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음란한 영상이 아니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피해금을 변제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문에 사진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사진을 첨부할때 어떤 내용인지 기재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변제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이 팔리든 안 팔리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 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도 없고, 재판부에서 민사판결문을 받을 사실을 확인한다면 인용해줄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용도를 속였다는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검사가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