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도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화기록없이 스크린샷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감자가 임신중인 상태라면 출산은 외부병원에서 하고, 형집행처분을 받아 산후조리를 한 뒤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 형기를 지내게 됩니다.임산부라는 사실자체만으로는 감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위 계약의 파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 영상으로 특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행이 되고 있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된 이상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후 물건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사실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합의조건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정이 안 된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서류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