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환승연애 허위고소 한다면? ?

Question

6년 전,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여성이 먼저 번호를 물어봤고,

“곧 헤어진다”며 몰래 만나자고 해 관계를 가졌음

이후 그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정식으로 사귀게 됨

시간이 지나 나와도 헤어지고, 그녀는 다시 전 남자친구와 이어져 결혼, 아이까지 있음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과거를 알게 되었는지 갑자기 전화해 무작정 ‘고소하겠다’며 아는 사람중에 변호사 있다고 협박함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음

최근 들어 꽃뱀 사례나 허위 고소 뉴스 등을 접하며 불안함이 생김

카톡, 통화기록, CCTV 등은 6년이 지나 다 사라졌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사장님 등 증인은 있구요

나는 떳떳하고 합의된 관계였지만, 혹시라도 허위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네요

제가 너무 과민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허위고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6년이 지난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의 소지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6년이 지난 이상 해당 사항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