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담금은 법률상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업주와 손님간의 사적 계약이라고 햇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 가격만 물어봤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시하시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어떤 죄명으로 연락오는지 확인하셔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계약관련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결정이 나와 확정되면 민사확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부터 하시고 결정이 안 나오면 그때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와줘야할 지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모른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고절차에서는 별도 증인신청은 어려우나 대질조사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검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