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밤 12시 쯤에 동네 고등학교에 담을 넘고 자동문을 강제로 연 뒤에 교내 구경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21세이고 이런 일로 경찰 연락 온 건 처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단침입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교내 구경만 했을뿐 다른 피해가 남은 것은 아니라면 보통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