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매도인이 자신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등 확인서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피의자와 소통한 결과 피의자가 조정의사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그냥 기다리면 되며,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한 범죄라면 배상명령신청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공탁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 영통을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분할대상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시세가 오른것이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된다면 전체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없이 일대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계약비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령이 안되어 물건이 반환되었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브라, 팬티를 사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수신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