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퇴실 다음 계약자가 매매일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1년만 살고 퇴실합니다.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매매 계약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 해야하나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1. 임차인은 퇴실하기 3개월 전에는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주기로 하며 만기전 퇴실시 후임대차계약완성후 퇴실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가 포함 되는건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하니 매매든 상관 없고 만기전퇴실 이라는 글이 있고 제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문언만으로는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계약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매매의 경우에는 퇴실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적용도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특약 기재를 고려할 때 다음 계약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그러한 매매 계약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위 특약 내용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약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중도 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