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요인이 사실상 없습니다(상고심에서는 양형만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 성범죄라면 고소취하(기재된 내용은 소송취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형사에서는 고소취하가 맞습니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법률심(법률위반 부분만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상담은 유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는 사실, 임대차계약의 내용, 해당 임대차계약을 만기에 종료하겠다는 사실(갱신거절통지)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로 인한 비난입니다. 현재 김모 남자 배우는 ①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는 부분과 ② 과도한 채무변제독촉으로 여성 배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미성년자와 사귄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고, 현재 김모 남자 배우에 대한 공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상당한 점에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태도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측에서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위와 같이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위 기재된 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하려고 했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