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븐일레븐 00점 점주"라고 기재하면 상대방이 특정될 것으로 보여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이전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전치 5주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닏다.합의를 하는 경우에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무는 추심채무로 질문자님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모두 가능합니다.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줍니다.지급명령은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각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의이송은 인용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인용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그 내용을 봐야 하는바, 시기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원고측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는 민형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경우,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말했음에도 욕설을 지속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