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대로 이사가면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깡통전세는 보증금보다 목적물의 가치가 하향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담보를 많이 잡았다면 이는 깡통전세라고 할 것입니다.깡통전세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욕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반대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서류미비가 없다는 가정하에 신청일로부터 2주내로 결정문이 나오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소액금액한다고 하여 가압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15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조건부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권 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사재판에서의 판사는 군판사이고, 검사는 군검사입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