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형이 확정된 사람)가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뷰는 매수자가 거래사항을 결정하는데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미고지 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요건은 구비했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바르다"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올바른지 여부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강한 처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되었지 그 형은 징역형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당장의 불이익이 없으니 경한 처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불기소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임의로 전체를 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응한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제출할지는 질문자님 마음입니다.다만, 재판부에서도 제출을 권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불응하면 재판부에서는 기존 발췌된 내용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 되는바, 중개수수료를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도 논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 몫부분만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자신의 수수료 분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