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는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증언이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하거나 거짓밀탐지기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음식을 먹어달라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나 먹어줘"라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금에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처음부터 인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에서 외관을 살펴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해자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서에 들어가면 안되는 문구를 특정하기는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관은 판매자의 발언이 거짓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는 사정으로는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