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친구와 2월까지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변제를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문제가 생긴 부분은 미국배송업체인데 한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a(미국배송업체)와의 다툼을 b(한국업체)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괄회사, 도메인이 같다는 점만으로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신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명칭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에 붙인것과 뒤에 붙인것은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때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지는바, 소득내역도 참고가 되나 일방이 가사에 기여한 부분도 참작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명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임대차계약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인원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삼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