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간 내에 이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외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신고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을 못하게 하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해자와 문자한 내용이 고소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봐야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2. 고소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고소하고자 하는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거나 이를 유도했다는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말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업소 자체가 불법인바,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방어는 집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위 사정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을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자체의 이행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제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