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해당 판결에는 미란다원칙의 내용에 관한 고지가 없어 절차위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신불자라면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신불자라면 이미 신용거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으로 실거래에 제한을 두는 경우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법원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하여 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측에서 소송절차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신분으로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매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에게 귀속하고, 상대방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인바, 실제 서로 부담한 금액의 비율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라도 민사 법정이율 5%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강제이사조치도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중인 피고를 상대로도 해외로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송대행업체가 질문자님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