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촬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좀 어이없긴한데 인스타 스토리 넘기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대놓고 성인광고가 나왔는데 몇번 다시 눌렀어서 문제가 될지 여쭙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스토리 보다가 엄청 노출이 심한 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오길래 아 중국 게임 광곤가 했더니 갑자기 뒷부분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다음 스토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놀래서 닫았는데 혹여 문제가 생길까 확실히 해둘려고 다시 찾아갈려하니까 스토리 계정은 안들어가지고 검색기록에서 스토리만 켜보니 상세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없어져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글링 해보니 페북에도 비슷한 광고가 있고 그냥 성인 데이팅 사이트 홍보같은데 이 영상 자체가 불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나요?
영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는 말씀드렸듯 엄청 노출이 심한 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와서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었고 뒷부분에는 소위 말하는 뒷치기 자세를 남자가 찍은 듯한(상대 여자 허리 윗부분으로만 찍혀서 추정이 될 뿐입니다.) 장면인데 뭐 교복을 입은거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이라 명시도 안했고 해서 아청은 아닌거같은데 만에 하나 불촬이 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이를 불촬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며, 명백히 불촬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가사 불촬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