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해당 내용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닉네임만으로 통상적으로는 해당 닉네임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유명한 사람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행위를 해달라는 것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성매매미수에 해당하여 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담배대리구매의 경우, 담배를 제공해준 자만 처벌되고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차단했다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인바,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빠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 수정 헌법 제2조 이른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필요 없이 즉시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기재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이해상반행위로 부모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없어 첫째자녀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부부의 부모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