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놀림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돈을 주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굳게 먹으시거나 이혼절차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로 의심되는바,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남편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하려면, 친구남편이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변제하지 않을 시 친구남편 재산에 차압을 하겠다는 발언에 친구남편이 알겠다고 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친구남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 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 방법을 친구남편의 계자로 입금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채무는 친구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친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2.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제시하는 조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보탠 인테리어로 인하여 시세가 상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별연락을 하지 단체방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계정과 페이스북계정으로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