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혼하면 상속권이 없어 질문자님의 연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여 이를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파손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장 대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등 책임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2.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추심할 재산이 없어 돈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동산에 말을 해볼수는 있으나, 부동산에서 이를 전달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2.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라 해제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일환으로 이사비용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이고 온라인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이 안되지만,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고소 이후에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 확정판결은 판결문 송달 후 2주(14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항소가 유의미한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항소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하는 자료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라면,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 고의가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