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남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했다거나 가사로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이에 해당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미비되거나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후 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하여 무죄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을 다는 현 시점 기준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피고 역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취하를 하고 새롭게 소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운전자만 처벌받습니다. 노려본 사람이 자신이 노려본다고 위와 같은 사고를 의도하거나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세내용에 증정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면, 판매자가 기망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환불요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가사 된다고 해도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