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자위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를 유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실이 자녀들에게 통보되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류확인없이는 이혼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회사는 부당이득을 했다거나 질문자님과의 사정에서 이를 반환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 혼인기간 주양육자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버티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세입자와의 관계는 임대인이 정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액절도건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통해 보낸 것이고, 이것이 공개된 것도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