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주법원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을지 의문이나,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당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보통 제3호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취소 청구를 하나, 법원은 혼인취소주장의 인용을 잘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나와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매물건은 경매개시일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되는바, 법원에 빠른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사유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등으로 피고인 스스로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교환의 경우에도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외 법적인 조치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나 소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여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면 신고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책임은 지겠으나, 첨부파일과 같은 정도의 하자로 새 이불을 구매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액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시에 메인보드만 고장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면 cpu고장은 설명하지 않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신상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아이소엄마문제ㅋ"이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