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용되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에 따른 출판금지의무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피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녹음까지 있다면 입증도 가능하여 법률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 신상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자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기로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내용란을 빈칸으로 두고 날짜 등만을 수기로 적으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서명이나 지장 중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결정을 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할 것ㅇ비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술을 사주기로 약정했다면 75민원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어느 입장인지 알려주셔야 그에 맞추어 답변을 드릴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촉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