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해당 약정에 기반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라면 소지죄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때문에 정부에서 휴대전화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라고 하며 법률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파게임이라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으로 보이는바, 두 사람 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구공판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불촬물이라면 소지, 시청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기다려보시고 사건화되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서에서 온 법원명령 및 영장"이라는 것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으나, 출석요구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을 보면 그을음인지 자국인지 벽지가 변색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연적으로 변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관에 동의를 한 이상 안 읽었다거나 읽을 수 없었다는 항변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30일뒤 정산약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을 다투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