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외환말고 탄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거부권이 없어 그대로 수용됩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보고 보완수사를 내리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사기관에서 수용하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한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려워 임대인의 동의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내가 니 친구야!"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죄가 있는 이상 수사관은 시청한 사람들을 잡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죄가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법이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힘들다고 수사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녹음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이를 허용하고 있어 공익성이 더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초 택배거래로 진행하기로 약정했다면 구매자의 단순의사변경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계약상의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예약금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갑니다. 따라서 본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본가에 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어제 기일인데 불출석했다면 감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를 내거나 의료행위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면허취소를 쉽게 해버리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진료에 응하게 될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