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지를 하려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퇴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3개월)를 주장하거나 임대인과 별도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는 성범죄 피해자이지만, 이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에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일 8차 변론기일이 에정되어 있고, 이후 일정에 대하여는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내일이 마지막 재판으로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유무는 신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대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바, 해당 기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도 범인이 남겨놓은 증거(족적 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리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총무는 회비를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바, 이에 대한 바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회비를 요구하는 회칙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률분쟁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가 문제되는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라면 해당 휴대전화를 몰수하여 폐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환자체가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