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계약이 마무리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사가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반환청구를 말하지 않은 이상 분쟁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게임 내 캐릭터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어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호주 등에서 동성간 혼인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여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위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고측에 연락하여 지급일시,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할 때 위와 같은 조건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조정위원에게 말을 하면 조정위원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을 해줍니다.형사조정하는 날에 무조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자체를 안받는 방향의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돈이 없다며 환불을 미룬다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마음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송달주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밝혀내는 과정도 수사중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사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