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따른 벌금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민사 소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다른 채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1억원 중 경매비용은 공제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나이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으나,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공제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관리비와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구멍을 내게 된 부분 설명드리고, 나중에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원상회복비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특정상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를 해야 하나, 중고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중대하자라면 미고지시에 환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부분까지만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