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대항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해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는 이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질문자님 것만 배송이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이행청구소송 외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이 개입되게 되는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