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소를 당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무낮님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참고인 지위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불출석해도 되나, 피의자 지위라면 출석해야 합니다.부모님 대동을 사법경찰관이 별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만을 담당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보이는 제3자를 검사로 하여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혼외자를 케어해준 사정도 사실혼 성립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되고, 법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유인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어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협박이 되지 않고,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답변2.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나, 공익성이 있느냐는 결국 검사,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치과의 과실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우체국 등기의 방법으로 송달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예정이라고 카톡 메시지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