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려 4개월을 연기해달라는 것인바, 재판부에 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사정을 봐주는 것으로 보여 연기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명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액심판청구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사건이기 때문에 3억원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소액심판사건이 아닙니다.소액심판의 요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2.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어렵습니다.3. 3억 청구사건이라면 임의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하여 판사의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는 포함이 되지 않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실거주했던 주소지를 안다면 강제집행과정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미성년자인지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범인을 특정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제출하여 수사를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전부터 바뀌었다는 것이 법률의 개정을 의미한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지속하여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