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만 남은 상태라면 사임한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경우가 많으며, 절차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혼인전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전 재산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따른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선고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사는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괴롭히는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영업방해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사라졌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구해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무혐의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을 원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감도장이나 권리등록증은 중요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