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국 필요할까요? 폭력제압이 아닐경우요.

Question

참교육보니 참 교권이 이정도인가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옛날 선생님들 시절로 돌아갈수도 없고.. 폭력없는 교권 정립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교권이 너무 강해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학생인권을 강하하다보니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되었는바,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