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을 하면 판사는 왜 다시 재판을 잡는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지속된 연기가 싫다면 판사가 요구하는 내역에 관하여 빠르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씨발이든 씨발년이든 둘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모와 동행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수사관이 요구한다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할은 현재 경찰서가 관할권이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요청을 수사관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록을 보지 않아 추정해야 하는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과 도중에 선임하는 것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으니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은 담보가 잡혀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