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설, 패드립, 오프라인 협박을 당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중에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 패드립, 오프라인 협박을 받앗는데 사과할 의향도 없다고하고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협박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대화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종결이 될 것이라 실익이 없습니다. 노력만 들이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