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명령신청인이라고 해도 선고기일 출석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어떤 내용으로 돈이 오간것인지 여부를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무혐의는 어렵고, 보호처분은 초범기준으로는 2-3호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넘거주는 것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방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길동이라고 기재한다고 이를 본 사람이 고길동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담보로 할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