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넘거주는 것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방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몽타주나 이름 중 일부를 기재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건것인지 모르겠으나, 원고 패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붙는 인감도장과 달리 자필서명은 분쟁발생시 필적감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포함한 한달 이내이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최대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을 치루고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할 수 있으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수사관이 상담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피고소인 부모님에게 ㅇ녀락이 가지 않고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