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고 법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사가 이를 감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의 이름, 카톡아이디"만으로 해당 디코서버에 참여한 사람들이 B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에 한정되는바, 자신의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실이 미끄러운것이 해당 펜션의 하자라거나 펜션주인의 안전주의의무위반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며, 2심과 3심 진행경과를 본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경찰에 제출했던 서류는 편철되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제출할 필요는 없고,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절차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한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촉법소년제도는 어린 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2. 만 14세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3. 현재로서는 적용연령의 하한정도가 논의되고 있어 폐지가능성은 낮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