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조정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위원이 지정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이후에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계약상의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이익 없습니다.2.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3. 사건종결이 되면 처리통지를 합니다.3.. 수사기간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피 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신청은 거의 안받아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건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셔야지 당연히 재심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2번째 기회를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혐의인정을 하고 계시니 양형자료와 국가고시 시험응시예정이라는 사정을 어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상당을 배상하고,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 자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해행위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해행위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에 관하여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