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하며, 양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처벌수위는 법정형이 서로 달라 그에 맞추어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오류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질문자님이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시에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부동산이 낄 이유가 없어 부동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시작시 도배를 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며, 결혼 5년 기준만으로 재산분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자연소모로 보게 되나, 일상적인 사용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아이템 역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2만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사기범행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