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청 내용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통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변호사와 추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송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생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체포를 해서라도 구인하여 조사를 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지 여부는 검사 스스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상 대출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사용 역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집을 임의로 나가 유기를 한 것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이 배상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 결정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시에는 자녀의 건강상태, 의사 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폭처분에 대한 불복을 경찰서에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학폭신고 내용이 범법행위에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