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이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흔한 일입니다. 검찰에 넘길지 안넘길지 여부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사형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와 수령인간 소통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인이 요청한 자리에 택배를 놓아둔 것이라면 수령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실에서 합의 관련하여 한번 더 연락 온다고 하던데..."라는 기재로 봐서는 아직 형사조정절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어도 3-4개월정도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법률이 생긴 만큼 실제 이를 적용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른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시청행위만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지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적발이 성인일 때 되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도배를 새로해주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다는 사유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측의 개인사유는 환불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사실상 하나도 없고 대화내용만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