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메시지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된 이후부터 얼마 시간이 안 지났다고 해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가 자살을 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비난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방어권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인지도 몰랐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해주는 경우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어보면 여행경비를 다 부담해주고 이것만 배달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례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아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처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따라서 층간소음문제에 항의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낭비가 이혼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고(대전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드단13418 판결),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이 제한된 가해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이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