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어보이는 상황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중인데,

cctv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고소장에 신속히 찾아줄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cctv 찾는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 목격자 진술로 넘어갔는데 그때 상황에 모두가 같이 있었던게아니고

중요한 주거침입 장면은 목격자들이 봤다하는데

목격자들이 다 진술이 다르다며

허위고소인 취급을 하며

계속 물어 보는걸

"상대는 아니라던데요?"

"상대는 문 안열였다던데요?"

"몸싸움한적없어요?"

이런식의 유도신문의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진술을 하면 변명 한다고 표현 합니다.

이런놈이 어떻게 형사를 하지 라는 느낌부터 받았는데요

피해자진술, 목격자진술을

이렇게 유도신문식으로 물어보는게이런게맞습니까?

어떻게 조취해야 합니까?수사관변경하고싶고,이놈이랑

앞으로 계속 말할생각을하니끔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질문자분이 그런 부분에 문제 삼고자 한다면 수사관 교체나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 위 기재만으로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수사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공정,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엄중히 민원을 넣어 징계 등 조치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