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제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개월만에 수사절차가 모두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업무수행을 해태한다면 해당 변호사와 논의하여 업무수행을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과실로 파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해주고 이사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의사증원정책에 대하여 의료단체에서는 의사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파업(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파업이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입니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을 샀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영상의 가격만 문의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접수단계에서 경찰관이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만취상태에서 모르고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절취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펌한 영상들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를 단순히 무단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