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추심을 할 수 있고, 그 역시도 없다면 사실상 채권추심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녹화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영상을 모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정을 임의 회수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 경우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법원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예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법원에서 대선일정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빠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살해하여 자신의 채권추심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디시에 살고있는 27세 닉네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성립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녹화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영상을 모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이 현재 처한 불만사항들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음성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것이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음소리를 보내는 것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