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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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협박으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된다면 학교폭력 및 형사신고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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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사기한건지 계약금은 줬는데 실행이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땅 구매를 희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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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얼마나 걸릴까요..? 실형은 불가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4.경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곧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6월전에는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상당히 기일이 지연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실형이 불가피할지는 항소이유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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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동의의사만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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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이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물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증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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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체기록이 어떤 명목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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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론은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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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폐지가 바람직할까요? 국제사회의 흐름과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제사회의 흐름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다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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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수증 유무가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구매자가 영수증 유무에 대하여 확인했다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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