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이 그렇게 내놓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려고 임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일단위로 계산하라면 연이율을 일이율로 변경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상을 사려고 돈을 보냈다가 받지 못한다면 미수행위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평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sns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명에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자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상속인 전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부 없다면 국고귀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유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해당 유리관리업체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되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신분으로 구속이 된 것이 처음인만큼 경호처와 구치소측에서 협의를 하여 경호범위 및 방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기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 역시도 그 지위가 검사로,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