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단 앞에 포장된 케익이 놓여져있는 상황에서 이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먹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거래 이후의 행태를 봐서는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탄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자와 계약당시 불법프로그램 이용시 회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거래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후 통보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회수하는 것은 계약위반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스빈다.계약내용은 판매 당시 질문자님과 구매자간 정리한 것으로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얼마 빌렸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년이 되면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2. 변호사 상담은 나이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나, 상담만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인이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간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① 해악의 고지(해를 가하겠다는 통보)와 ② 그로 인한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를 대비하여 보전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