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이 물건을 망가뜨리면 처벌은 안되고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은 정말 법으로 다룰수 없나요?? 촉법만 믿고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피해를 주면 그 보상을 못받나요???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엄연히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당사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