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자가 무직이라면 직장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전처럼 남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자가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접근금지를 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이혼소송을 한다거나 접근한다고 하여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형사절차로는 더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