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과들이 별도 입장을 밝힌 것이 없어 추정해야 하는바, 이번 탄핵사건에서는 피소추인인 대통령측에서 절차위반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증인을 부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내용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일대일 카톡으로 보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단체방이라면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는 재판관들끼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관들 개인이 유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을 판매시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진행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된다고 하여 피진정인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연락받았다면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증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