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의 욕설의 경우, 대부분 닉네임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100만원인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결국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 1900만원이 된다는 것인바,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으로 우열이 없고, 헌법재판소 판사와 일반 법원 판사 역시도 우열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경우 보통은 살인의 고의로 했다고 인정되어 살인미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은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개념으로 위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은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단도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직원이 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다면 그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다면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임차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바, 전세권설정도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일배책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