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대화당사자간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알지 못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 저슷 워너 엉밑살"이라는 단어가 무슨의미인지부터 확정지어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약금에 대하여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고 기재하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반성문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하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려는 것이었지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주임법에 근거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려는 것이 사실혼인지, 아니면 동거를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질문취지가 불분명합니다. 동거라는 점은 동거를 전제로 한 대화내역이나 관리비 지급내역,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여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 입장에서 이견이 없다면 한번의 재판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한달 뒤 정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피고가 전부 인정하는 만큼 변론기일에 즉석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