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검열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아청법위반이 절대 안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가 붙는 것은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된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일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의 우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의 시청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기재된 정도의 행위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처리결과를 부모님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에 따라서는 조사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 영향 없이 끝까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체결이 인정되어 계약금 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으로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재판사항만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등 선처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수사자료를 토대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