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이를 인지하기에는 증거도 많이 사라진 상태라 걱정의 필요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사건이나 열애설을 검색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형사수사절차 진행중으로 아직 재판단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을 발언자가 인지하고나 용인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연성 요건 자체는 인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리나 얼굴을 치려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보다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공유자가 다른 계정을 제공해주기로 약정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민사문제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추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개봉이 된 중고제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